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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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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화
1
미래로
1
충정
1
복마루
1
충주
1
우공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재정
1
이명의
1
박태원
1
이중원
1
김해붕
1
조근호
1
이형찬
1
송정윤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지방법원 2023. 2. 1. 선고 2021노2521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농업협동조합법
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
농지개혁법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두48427 판결
[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말산업 육성법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3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2018년
4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두73310 판결
[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79]
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농어촌정비법
농어촌정비법 시행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2017년
5. 부산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(창원)2017누10442 판결
[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농어촌정비법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
농어촌정비법 시행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6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237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〈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, 보관, 판매한 사건〉[공2017상,418]
식품위생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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